	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: 02)788-2839, 784-5281 / 팩스 : 02)788-3702 담당 : 비서관 박동진 016-724-8285	보도자료 2006-90호 2006.10.17
어떤 시대인데...건강보험공단의 원시행정 -한해 고지서 인쇄․발송비용만 200억원대-

1. 원시적 건강보험료 수납행정

□ 인터넷 이용자수 3,400만명, 이메일 이용자수 2,877만명의 정보화시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직도 원시적인 우편행정을 탈출하지 못해 막대한 고지서 인쇄․발송비용을 지출하고 있음.

□ 박재완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각종 고지서 인쇄․발송비용으로 매년 수백억원을 지출

□ ’03년부터 ’05년까지 총 646억원을 지출하여 한해 평균 215억원을 고지서 인쇄․발송비용으로 지출: <표 1> 참조

<표 1> ‘03-’06 현재 지역본부 및 지사 고지서 인쇄․발송비용 추이

(단위: 천건, 억)

구분	‘03			‘04			‘05			‘06.9
	건수	인쇄 비용	발송 비용	건수	인쇄 비용	발송 비용	건수	인쇄 비용	발송 비용	건수	인쇄 비용	발송 비용
지역 본부	114,932	23	161	114,442	22	169	114,347	22	191	83,710	16	145
지사	8,982	1.6	23	9,099	1.6	18	6,070	1.1	13	3,797	0.6	8.6
계	123,914	24.6	184	123,541	23.6	187	120,417	23.1	204	87,507	16.6	153.6

자료: 건강보험공단

□ ‘05년 한해 6개 지역본부에서 지출된 정기보험료고지서와 독촉고지서 인쇄․발송비용 213억원, 227개 지사에서 비정기고지서와 독촉고지서 인쇄․발송비용으로 14억원 각각 지출

□ ‘06년 건수별 인쇄비용은 지역본부가 평균 19원, 발송비용은 173원이고, 지사는 인쇄비용 18원, 발송비용 226원임: <표 2> 참조

<표 2> ’03-’06 건당 고지서 인쇄․발송비용 추이

(단위: 원)

구분	‘03		‘04		‘05		‘06.9
	인쇄비용	발송비용	인쇄비용	발송비용	인쇄비용	발송비용	인쇄비용	발송비용
지역본부	20	141	19	148	19	167	19	173
지사	18	256	18	196	18	218	18	226

□ 2006.11.1.부터 일반우편물(5g-25g) 발송비용이 25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각종 고지서 발송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

□ ‘05년도 건강보험료 수납유형을 보면 표준 OCR과 자동이체 의존율이 높은 반면에,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수납은 1.88%에 불과: <표 3> 참조

<표 3> 건강보험료 유형별 수납비율

(단위: %)

구분		표준 OCR	자동이체	전자수납			창구수납
				인터넷	CD/ATM	가상계좌	현금	카드
‘04	계	62.86	34.04	1.00	0.15	0.60	0.86	0.49
	지역	35.66	57.59	0.45	0.41	1.21	2.99	1.69
	직장	73.90	24.48	1.22	0.05	0.35	0.00	0.00
‘05	계	59.54	36.06	1.88	0.18	1.02	0.78	0.55
	지역	32.82	58.94	0.84	0.54	1.90	2.92	2.04
	직장	69.30	27.70	2.26	0.05	0.69	0.00	0.00

자료: 건강보험공단

□ 2006년 현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입자 400만명(개인회원 393만명, 요양기관 7만개, 사업장 1180개) 중 약 386만명이 일반개인회원으로 가입

□ 홈페이지 가입회원 중 전자고지이용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지역가입자 59,193세대, 사업장 14,555개에 불과

□ 전자고지이용서비스를 활성화할 경우 지로 발송 및 인쇄에 드는 비용과 기타 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음.

□ '05년 지역본부의 인쇄 및 발송비를 기준으로 홈페이지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393만명에게 1년간 전자메일(e-mail)로 정기보험료를 발송할 경우 연간 88억원 절감 가능

예시) [{19원(인쇄비용)+발송비용(167원)}*12]*393만≒88억

2. 정책 제언

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의 간소화

□ 현재 가입시스템(인터넷 가입 및 지사방문을 통한 신청서 작성→각 지사에서 유선 및 신분증으로 개인정보 확인→승인)을 공인인증시스템(공공기관, 은행 등) 이용으로 전환해 민원인과 공단의 기회비용 경감

□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

□ 현재 자동이체 납부세대에 월부과 보험료 200원씩을 감면(‘05.7)하듯이, 전자고지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